서울시 규제 개선 4건 한눈에 정리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4건을 개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 개선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방식 개선 ,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식 개선 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 규제 철폐 원년 ’을 선언한 이후 1년간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개선 했으며, 2026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중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의 조례로 관리돼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내용 자율주행로봇 운행 허용 구간·시간·속도 기준 설정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 명확화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안전 최우선 원칙 적용 서울시는 이를 통해 순찰, 청소, 안내 등 공원 관리 효율을 높이고 , 로봇 산업·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 과제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가능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해야 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절차 가 개선됩니다. 서울시는 2026년 중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장애인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방문 부담 완화 신청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제도 이용률 향상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비대면 인정 확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단기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의무화된 인권교육 방식 도 개선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면 교육을 유지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총정리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전북 군산시)**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국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공식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부산·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던 크루즈 관광 동선이 서해권과 남해권까지 확대되며,
국내 크루즈 관광과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규 크루즈 기항지 2곳 공식 발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신항과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 항만 접안 시설 및 인프라 여건

  • CIQ(출입국·검역·세관) 운영 가능성

  • 주변 관광 자원과 배후 관광 연계성

  • 지자체의 크루즈 유치 의지

기존 국내 크루즈 기항지는
부산·인천·제주·여수·속초·포항·서산 등 7곳에 집중돼 있었으며,
이번 선정은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관광 동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새만금신항, 서해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부상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전주·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와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만금신항의 강점

  • 자연경관(서해·국립공원)과 역사·문화 관광 연계 가능

  • 서해안 크루즈 항로 확장에 유리한 입지

  • 수도권·충청권과의 접근성 확보 가능성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이
서해권 크루즈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산항, 남해권 순환 크루즈 항로의 핵심 축


마산항은 부산항·여수항을 잇는 남해권 순환 크루즈 항로 구축에 적합한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
남해권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산항의 특징


  • 기존 대형 항만 중심 크루즈 패턴에서 벗어난 지역형 기항지

  • 남해안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 용이

  • 중·소규모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에 적합




크루즈 유치 지원 및 지역 연계 전략


해양수산부는 신규 기항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해외 크루즈 선사·여행사 대상 포트세일즈(유치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국제 크루즈 선사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와 협력한 기항 환영 행사·지역 축제 연계 마케팅

  • 기존 기항지와 연계한 복수 기항 노선 확대

이를 통해 단순한 선박 기항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과의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 기준은?


해수부는 신규 기항지 선정 시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했습니다.

  • 접안 시설 및 항만 운영 여건

  • CIQ 절차 운영의 안정성

  • 문화·역사·자연경관 등 관광 자원

  • 숙박·교통·안내 등 관광 인프라

  • 지자체의 유치 의지 및 예산 계획

선정된 항만은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협의회 참여와 함께,
향후 크루즈 산업 관련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규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크루즈 기항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새만금신항·마산항 신규 기항지 선정은

  • ✅ 크루즈 관광의 지역 편중 완화

  • ✅ 서해·남해권 관광 활성화

  • ✅ 국내 크루즈 산업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크루즈 유치 성과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향후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본 글은 해양수산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발표일 : 2025년 12월 28일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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